법무부, 학원·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

법무부는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 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.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,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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