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최대주주 특수관계 판단 시 미공개 정보 알았는지 따져야”

기업의 최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넘겼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
기사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