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허술한 관리 대장 근거로 재개발분양 제외한 것은 위법”

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관리 대장상 기록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성북구 주민 A 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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