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윤창호법 위헌’에 판결 잇단 파기…’위헌간주’ 시점 확대

대법원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'윤창호법'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들에게 2심까지 내려진 가중처벌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습니다.

기사 더보기